역자서문
Suzanne Scotchmer 교수님의 『Innovation and Incentives』를 드디어 국내 번역서로 출판하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혁신’이라는 주제는 매우 학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혁신을 이루는 데에는 단순히 공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법학, 행정정책 등 매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이슈들을 균형 있게, 그리고 단단한 이론적 바탕 위에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한참 기술경제론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었다. 이미 그 당시에도 ‘혁신’에 관한 많은 이슈들이 논문과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되고 있었지만, 정작 국내 학부·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교재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을 접하고 나는 『Innovation and Incentives』가 지닌 폭 넓고, 깊고, 풍부한 사례와 이론들에 깊이 매료되었고, 나의 책을 쓰는 것보다 이 책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이 좀 더 세상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기술혁신’ 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폭 넓은 기초 지식과 분석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면 번역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일 것이라 생각했다.
『Innovation and Incentives』는 UC Berkeley, MIT 등 미국의 주요 대학들에서 학부·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강의교재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고, 내가 근무하는 인하대학교에서도 기술경제론을 위한 참고도서로 소개되어왔다. 학생들과 이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교수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얻을 수 있는 큰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혁신’이라는 주제에 대한 호기심과는 별개로, 영어로 된 교재를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했다. 그 점이 항상 학생들에게 미안했고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 조만간 한국어 번역본을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가볍고 설레기도 한다.
이 책을 번역하는 데에는 많은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했다. 그 중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중한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항상 미안했고 또한 고마웠다. 이 기회를 빌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과 가족들께 마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꼼꼼히 교정을 보아 주신 법문사의 권혁기 대리님, 예상현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저서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16S1A3A2923769).
저자 : Suzanne Scotchmer
역자 : 오준병
약력 :
오준병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TEXAS A&M UNIVERSITY)에 유학하여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을 거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2년과 2016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 BERKELEY)를 방문교수(VISITING SCHOLAR)의 자격으로 방문하여 다양한 학자들과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수행하였다. 주요 전공분야는 산업조직론, 기술혁신경제론, 계량경제학이며, 지적재산권,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기업의 혁신전략 등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학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학술지 「한국경제포럼」의 편집위원, 산업조직학회 학술지「산업조직연구」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목 차
1장 제도: 역사를 통한 간단한 탐구
1.1 고 대
1.2 왕조, 길드, 그리고 대학들
1.3 초기 근대 유럽: 특허, 포상, 그리고 후원자들
1.4 특허의 융성
1.5 현대의 후원자들: 재단들
1.6 거대과학과 정부연구자금지원의 증가
1.7 현대의 하이브리드 기관들
1.8 결 론
2장 지식에 대한 투자
2.1 지적재산권: 정보고속도로에서의 요금
2.2 아이디어와 혁신
2.3 포 상
2.4 아이디어 사이에서의 선택
2.5 경 쟁
2.6 지식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2.7 요 약
2.8 부 록
3장 비법률가들을 위한 지적재산권 기초지식
3.1 특허권
3.2 저작권
3.3 영업비밀
3.4 여러 가지 종류의 권리들
3.5 특허 공개의 문제
3.6 특허권의 범위와 진보성 요건
3.7 지적재산과 독점금지
3.8 부록: 법률적 연구
4장 지적재산권의 최적 설계
4.1 지적재산권은 얼마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4.2 정책도구로서의 특허범위
4.3 이윤의 구조화: 길이와 범위
4.4 특허경주의 장점과 단점
4.5 면제의 역할
4.6 일률적인 정책의 문제
4.7 부 록
5장 거인의 어깨에 서다: 누적적인 혁신에서의 발명자들에 대한 보호
5.1 3가지 형태의 누적성
5.2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5.3 연구방법
5.4 품질 사다리
5.5 품질 사다리 하에서의 특허보호범위와 진보성
5.6 탐 색
5.7 요 약
6장 라이선싱, 합작 투자사업, 그리고 경쟁정책
6.1 생산적 효율성을 위한 라이선싱
6.2 혁신과 경쟁정책
6.3 사전적 합병과 연구개발 합작 투자
6.4 사후 합병과 특허풀
6.5 집합적 권리 관리 단체와 강제적인 라이선싱
6.6 라이선싱과 보호된 작품의 판매
6.7 부 록
7장 특허소송과 집행
7.1 소송에 대한 증거
7.2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그 중요성
7.3 기술적 수단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
7.4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의 공유
8장 오늘날의 혁신: 민·관 파트너십
8.1 자금 조달 관계의 복잡성
8.2 대학의 발명
8.3 정부의 혁신
8.4 민·관 혼합 인센티브
8.5 정부의 연구비 지원과정
8.6 개방 과학의 장점들
8.7 부록: 공개와 발견의 기대 시간
9장 연구개발(R&D)과 특허의 가치
9.1 R&D와 생산성 증가
9.2 특허 데이터와 연구개발 지출의 사적 가치
9.3 특허 가치의 비대칭적 분포
9.4 요 약
10장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효과
10.1 직접 네트워크 편익
10.2 시스템 경쟁과 독점적 인터페이스
10.3 물리적 네트워크: 인터넷
10.4 물리적 네트워크: 휴대폰
10.5 부 록
11장 세계 경제에서의 혁신
11.1 무역정책과 조약
11.2 내국인 대우와 효율적인 보호
11.3 국가 수준의 최적 보호
11.4 국가자치와 보호대상들
11.5 지적 재산과 공공영역
11.6 국가의 자치권과 무역규칙
11.7 외부성과 국제적인 협력
11.8 결 론
